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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회의원의 장애인 권리 보장법 본회의 통과

이설

등록일2026-04-28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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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의원의 장애인 권리 보장법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장애인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정신이 우리 법제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됬다.

제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정신을 우리 법제에 온전하게 담아낸 기본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변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1. 국가 및 지자체 책임강화 2. 장애 개념의 재정의 3. 기본권 및 생활 권리 명문화 4. 정책 실행력 제고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실실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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