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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출범

김정은

등록일2026-05-11 1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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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장애인 권리 중심의 새로운 도약,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출범 및 주요 정책 안내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의거, 기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확대 개편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1.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출범 및 주요 역할

새롭게 출범하는 권리보장원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적 복지'에서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전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책 영향 평가: 모든 국가 정책 및 예산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입니다.
  • 권익 옹호 체계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원스톱 신고·구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자립 지원 및 탈시설 관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2. 2026년도 주요 추진 정책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음의 사업이 중점 추진됩니다.

  • 소득 보장 및 일자리 확대: 전년 대비 2,300여 명 증원된 총 35,84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활성화합니다.
  •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확충하고, 디지털 기기(키오스크 등)에 대한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정례 점검합니다.
  •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합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KAD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