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소식
2026년,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자
등록일2025-12-17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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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필요한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돌봄 강화, 의료·복지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지속적인 소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규모가 확대됩니다.
3만 3,546명(2025년 12월)
→ 3만 5,846명(2026년)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됩니다.
대상자 수:
13만 3천명 → 14만명서비스 단가:
1만 6,620원 → 1만 7,270원
서비스 대상과 지원 수준이 함께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한
통합돌봄 전문수당이 인상됩니다.
월 15만원(2025년)
→ 월 20만원(2026년)
또한, 보호자의 부재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도 확대됩니다.
2개 시·도 시범사업(2025년)
→ 전국 시행(2027년~)
이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장애아동·발달재활 지원 확대
장애아동과 가족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이 강화됩니다.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
→ 전국 17개 시·도(2026년)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10만 4천명 → 11만명
이를 통해 발달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보다 제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장애인정 범위 확대
장애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제도적 지원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장애 유형
15개 → 16개 유형췌장장애 신규 포함(2026년)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6.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통합돌봄 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통해
퇴원 후 돌봄 연계,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이 강화되어
장애인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소득과 여건으로 인해
치료와 일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생활 안전망도 함께 강화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탈락 문제 개선생계급여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생활 안정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장애인 정책은
✔ 돌봄과 활동지원 확대
✔ 통합돌봄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 지원
✔ 의료·소득·생활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변화와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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