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맵

소개마당 - 웃고있는 가족 이미지

소식마당

서포터즈 소식

‘소외된 아픔’ 국가가 보듬는다… 장애인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김태희

등록일2026-05-12 00:38:43

11

첨부파일
장애인범주확대

‘소외된 아픔’ 국가가 보듬는다… 장애인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기존 사각지대 질환 10여 개 추가 및 요건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인정 질환의 폭이 넓어져,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대상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소외되었던 환자들의 고통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주요 변경 사항: “어떤 질환이 포함되었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10여 개의 질환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판정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 장애: 기존 4개 질환에 국한되었던 범위가 강박장애, 투렛증후군, 기면증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간 장애: 간 이식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간부전 환자까지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안면 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외에도 안면부의 함몰이나 결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장루·요루 장애: 특정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과거와 달리,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시각 장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 세분화된 시각적 불편함을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 혜택과 사회적 의미

장애인 범주 확대는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세제 혜택, 보조기기 지원 등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우리 사회가 질병으로 인한 삶의 제약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민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청 및 상담 안내

본인의 질환이 새롭게 바뀐 장애인 인정 범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게시판 이전글/다음글 이동
이전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출범
다음글 손끝으로 읽는 뷰티